-
제 목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8-18 15:42
- 파 일
본문 내용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 12개…PC방 추가 지정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92명(서울시 누계)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8월 15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한 PC방은 서울시에서 이미 지난 7월 6일부터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이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은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8월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은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8월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가지만,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계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6,365개소)도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7월 20일 이후 단계적 운영 재개 중이던 청소년시설 또한 운영을 중단한다. 단,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1:1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체육대회의 경우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행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각종 집합·모임·행사 등은 금지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가입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회원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제1조(목적)
-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가입 신청자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중지)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제3장 책임과 의무
- 제11조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의무)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회원의 의무)
-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의무)
-
제4장 기타
- 제13조 (양도금지)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손해배상)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 (면책조항)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16 조 (재판관할)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13조 (양도금지)
부칙 1
-
-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구분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 회원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회원신청 등)
- - 보유기간 : 탈퇴시까지
- - 처리근거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처리 위탁 기관 : 이너인터랙티브
- - 위탁내용 : 홈페이지 관리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아이디,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 및 감독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원활한 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변경,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본인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시행일자 : 2018년 10월 1일
여기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 입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http://nakwon-communityart.or.kr 이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